스트레스와 다툼, 살인까지 몰고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법으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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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다툼, 살인까지 몰고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법으로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뒈이지 2013. 8. 21. 07:00

 

갈수록 늘어가는 층간소음 분쟁.

이웃간에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무서운 분쟁.

어떻게하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봅니다.

 

 

도시의 주택이 거의 아파트로 바뀜에 따라 옆집, 윗집, 아랫집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이제는 그 정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살인까지 부르는 것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심하게 겪어 봤거나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심정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역시 결혼을 하고난 후부터는 계속 아파트 생활만 해서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심야에 아이가 뛰는 소리, 부부싸움,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 여러가지 짜증나는 일을 겪으면서 정말 그 결말은 극단의 상상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살인이 정당하거나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일상생활속의 자그만한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층간소음의 피해자분들을 위한 도움글과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자주묻는 질문과 답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은 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입니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같은 악기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소리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층간소음 중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50db이하)과 중량충격음(50db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지금의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 되면서 서서히 문제가 되고있는 현상인데요.

다수의 세대가 한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옆집, 아랫집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한 소음은 주로 윗층, 아랫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지는 소리가 대부분일텐데요.

결국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제기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2008년 9월 29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세대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시 표시해야하며 그 평가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 5개 부분 14개 범주 200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중 소음관련 등급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F&A


 

 

1. 시끄러운 윗집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가요?

소음발생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수집이 안된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하게되면 대응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2. 아파트층간 소음의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지요?

소음이 발생할 시에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하여 만드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낮 시간데 1분간 측정한 평균이 40dB을 초과해야하고 밤 시간대에 1분간 측정한 평균이 36dB을 초과해야합니다.

만일 기준치를 넘어 증거가 취합되었을 경우 소음 유발자에게 소음을 자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주로 정신과 치료 사실에 대한 진단서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3.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물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소음의 발생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의 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하자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공상태임을 증명해야합니다.

 

5. 예민한 성격을 소유한 아랫층 사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선 자신이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부정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정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계속 문제를 야기한다면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아파트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도 있는가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역시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진행하는 법률전문가와 법률사무소가 현재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곳 '로플로우'는 어떤곳?


 

첫째. 1:1층간소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둘째. 100% 비밀보장과 빠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셋째. 이웃간 층간소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로플로우에서 도움을 받기 전 상담을 해볼수 있는 곳의 링크를 걸어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픈 분들이라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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